"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맘카페, 처벌해달라"..靑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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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아동학대 의심글'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맘카페의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청원인은 "아동학대가 이뤄지면 안 되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이동학대가 이뤄진다면 원이든 가정이든 엄벌을 받게 해달라"고 강조한 뒤 보육교직원들을 보고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졌을 때 무고죄와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방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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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지역 맘카페에 올라온 '아동학대 의심글'로 인해 어린이집 원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맘카페의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손가락으로 사람죽이는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직원들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인을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요즘 아동학대 이슈들이 대두되면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라며 운을 뗐다. 최근 연이어 불거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보육 관계자들 전체가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아이가) 조금만 다쳐도, (학대) 의심이 조금만 돼도 CCTV 열람을 요청하고 맘카페에 글을 올려 정보를 공유한다"며 "그런 뒤 하는 말은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어린이날에 동탄 맘카페 아동학대라고 글을 올린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족이 파탄나고 한 분은 하늘의 별이 되셨다. (글 게시자는) 자신의 일이 아닌 일을 자신이 당한 일처럼 쓰고,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다"고 적었다.
청원인이 언급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 5일 오후 화성시의 한 저수지 인근 자동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내부에는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흔적이 나왔다.
A씨가 숨진 날 오전, 동탄지역 최대 온라인 카페 '동탄맘들 모여라'에 A씨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글이 게시됐다.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비난과 확인되지 않은 점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하는 행위에 상심한 A씨는 주변에도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하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한다"면서 "누군가의 오해로 아직 판결이 나지도 않은 사건들을 맘카페에 공유하면서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여나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녀사냥을 당하는 것들에 비해 보육교직원들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며 "무죄가 나와도 학부모를 상대로 무고죄, 업무방해, 인격모독죄를 진행하기 어렵다. 변호사를 선임한다해도 오히려 피해자인 보육교직원을 '이상한 사람들'로 치부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아동학대가 이뤄지면 안 되는 것은 극명한 사실이다.이동학대가 이뤄진다면 원이든 가정이든 엄벌을 받게 해달라"고 강조한 뒤 보육교직원들을 보고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마녀사냥, 허위사실 유포가 이뤄졌을 때 무고죄와 업무방해죄 처벌이 가능하도록 방안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12일 오전 기준 3만 34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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