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프롬 영변형' 합의부터 고려해야"

조한범 통일연 박사 보고서 '미 대북정책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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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방식으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동결 조치를 추가하고 이에 한미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프롬(from) 영변형' 합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조한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재검토를 마친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비핵화의 불가역적 입구 형성을 위해 '프롬 영변형' 합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프롬 영변형' 합의는 이미 제안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에 동결(freezing) 조치를 추가하고 미국과 한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핵물질 및 탄도미사일 생산 등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결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면서 "동결을 통해 현 수준에서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북한 핵프로그램의 핵심인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경우 바이든 정부가 원하는 핵능력 축소가 상당한 정도로 관철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닌 핵심에 해당한다"면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불가역적이지만 대북제재 해제는 언제든 복원이 가능한 가역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도 이미 제안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 중심의 합의안을 통해 북측의 호응도 이끌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는 게 조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상응 조치는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의 일부해제가 가능하며, 한국의 경우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합의사항 이행,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 재개 등을 제안할 수 있다고 봤다.

조 연구위원은 오는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북미가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정상회담 전 북한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개‧비공개 채널을 가동하고 고위급 특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 포인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도 제안했다.

조 연구위원은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해야 한다면서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의 결정적 기회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검토를 마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용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과 북한 핵문제의 악화를 막고 단계적으로 핵능력을 축소하려는 점은 현실적 대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북미가 초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 시즌2'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의 시급성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은 이미 자력갱생노선을 채택했으며, 이는 대북제재에 맞선 장기적인 버티기 전략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외교의 테이블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실리의 확보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