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이성윤, 오늘 기소할 듯..중앙지검장 자리는 유지?

대검, 수사팀 '기소' 의견 승인..중앙지법서 재판
박범계 "기소된다고 다 징계하는 것 아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기소 권고를 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기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은 전날(11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이 지검장 기소 의견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해 차 본부장 등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 방침인데, 수원지검 소속인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를 하려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이 필요하다. 이 지검장의 기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마친 수원지검은 12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심위는 10일 대검에서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 위원 13명 중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을 의결했다. 수사계속 여부는 찬성 3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부결했다.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린 셈이다.

이 지검장이 기소될 경우 직무에서 배제되고 한직으로 인사이동이 될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기소가 이뤄지게 되면 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1일 법조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질문에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 및 기준과 직무배제 및 징계는 별도의 트랙이자 절차, 제도"라면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 별개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기소가 되더라도 직무배제 및 징계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경우도 별다른 인사조치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선 전례들과 마찬가지로 이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직무배제가 되지 않고 당분간 중앙지검장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됐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나온 지 나흘 만에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조치가 됐었기 때문에 이 지검장이 기소 이후 계속 중앙지검장 자리를 유지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ho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