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390만원 실업수당'의 역설, 반면교사 삼아라

[서울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실업수당 제도 개편에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 실업수당에 의지해 ‘적절한 수준’의 일자리 복귀를 거부하는 이들에게 더 이상 실업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몬태나주 실업자들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지원을 합쳐 한 달에 최대 3,488달러(약 390만 원)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 시간당 평균 7.5달러인 최저임금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많은 보조금을 받으니 굳이 직장을 구할 필요가 없는 역설적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실업수당 중독’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미국의 상황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4월 실업급여 수혜자는 74만 명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았는데 지급액은 3개월 연속 1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위기로 실업자가 늘어난 영향도 크지만 제도의 허점을 노린 부정·중복 수급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222억 원(2만 3,0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수혜자 가운데 1년 안에 중복 수급한 사람은 1만 4,000명이었으며 수급액도 667억 원을 웃돌았다.

문재인 정부도 미국의 실패 사례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 늦기 전에 방만한 선심 정책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무분별한 지원금 제도가 근로 의욕 저하와 모럴 해저드를 초래하지 않고 실질적 취업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정밀하고 촘촘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고 직업훈련 등에 투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민 모두에게 2,000만 원을 나눠주겠다는 ‘직업능력개발지원금(정세균 전 총리 제안)’처럼 정밀한 계획 없이 현금이나 뿌리는 식의 공약은 재정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대선 300일을 앞둔 여야 대선 주자들은 이제 포퓰리즘 공약 경쟁에서 벗어나 진짜 일자리 창출과 시장 중심의 성장을 위한 비전을 내놓아야 한다.

/논설위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