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투기 없어".."겉핥기 셀프 조사로 면죄부"

[KBS 울산]
[앵커]

LH 사건으로 촉발된 울산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울산시 특별조사단이 두달 가까이, 5천 9백여 건의 거래내역을 조사했지만,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셀프 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장현산단과 다운 공공주택 등 7개 개발사업에 대해 진행된 울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두달 가까이 5천 9백여 건의 거래내역 조사가 이뤄졌지만, 결론은 모두 ‘혐의없음’입니다.

공무원 3명의 개발사업지 땅 취득 사실이 확인됐지만 취득 시기를 볼 때, ‘개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울산시 판단입니다.

자진신고 15건과 투기 제보 2건 역시,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울산시는 차명거래 조사가 불가능하고, 퇴직자 조사가 절반밖에 이뤄지지 않은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퇴직 공무원 90여 명은 아직 조사 동의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남상진/울산시 감사관 : “동의서를 안 받으니까 저희들이 강제할 수도 없고 누가 배우자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직계존비속이 누군지... 그래서 저희가 조사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이른바 ‘셀프 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업 범위를 7곳으로 한정한 데다 차명거래는 아예 조사조차 하지 않아 결국 공직자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지훈/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 “기획부동산을 통한 우회(매입) 수사나 개발이익이 높은 인접 부지에 대해 조사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수사기관 등이 포함된 시민감사위원회를 꾸려 7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개발 전체로 조사 범위를 확대해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는 선바위지구에 대한 투기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1차 조사가 용두사미로 일단락되면서, 울산시가 과연 시민들의 의혹 규명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