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적격 장관 임명 밀어붙이는 '오만과 불통'의 정치

임·박·노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여당 청와대 눈치보기 목불인견
일방통행식 인사 당장 철회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만과 불통의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인사가 32명으로 늘게 된다.

예견된 일이다. 문 대통령은 그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야당에서 반대했다고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로는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를 애꿎은 국회 인사청문제도 탓으로 돌린 것이다. 또 내로남불이다. 인사청문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든 건 문 대통령이 아닌가. 문 대통령은 “청와대 인사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어서 언론·국회 검증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장관 후보자들은 가족동반 해외출장, 외교행낭 도자기 반입, 관사 재테크 의혹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언론·국회가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는 건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건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한 여당 행태도 목불인견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며칠 전만 해도 “여론을 감안해 (1∼2명 정도는)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한 직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을 듣고 청문회 제도는 이 상태로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상민·양이원영 의원 등 일부 의원의 반대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4·7 재보선 참패 이후 머리를 조아리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여야 원내대표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합의하지 못했지만 대화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또다시 여당 단독으로 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 표결에 나서면 청와대 ‘방패막이’라는 비난만 자초할 것이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장관이라는 자리는 아무나 맡을 수 없다. 인사에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바꾸는 게 순리다. 아무리 특출난 능력이 있더라도 도덕적 흠결을 덮을 순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은 여야가 국민을 대신해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라는 취지다. 인사가 만사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방통행식 인사는 철회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