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노총, 최저임금 공익위원에 문자폭탄 겁박해서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마지막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줄다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달 열린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1000원 안팎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6%가량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가 1만원 이상을 제시한 것은 올해로 7년째다. 지난 2년간 최저 수준 인상률에 그쳤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두 자릿수였지만 2020년과 올해는 각각 2.9%와 1.5%였다.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한 것이다. 내년 역시 기업 경영 환경이 급속히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재계는 벌써부터 임금을 ‘최대 경영 리스크’로 꼽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이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통계를 기초로 2011년 이후 아시아 18개국의 최저임금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16~2020년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이 9.2%로 가장 높았다. 이는 2010년대 초반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한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3~6%포인트 높고, 역내 경쟁국인 일본·대만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노동계는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마지막 기회로 간주하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한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위 9명의 공익위원들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 문자메시지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별도의 모바일 웹사이트에 접속해 공익위원 명단을 클릭하면 “지난 2년간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결정한 공익위원들께서는 자진 사퇴하시길 바란다”는 문자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민노총은 2018년에도 국회가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등의 범위를 늘릴 때 환경노동위 여야 의원들에게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문자폭탄을 보낸 적이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표방하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었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인건비 부담 탓에 채용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는 일이 속출했고 고용시장은 급속히 위축됐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 불확실성이 언제 걷힐지 알 수 없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내년까지는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