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신뢰 잃은 文정부, 국가정책 추진 '난망'

文 4주년 기자회견, 정권중심적 사고 가득
국민 공감 못 얻어 국정동력 상실 가속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4년간 나름 노력은 했지만, 이루지 못한 부분은 많을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란, 모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한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과 분석은 필요하다. 이루지 못했거나, 과거 “자신 있다”고 발언했지만 결과는 영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문제에 대해서는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이 그런 사안인데, 2019년 11월 19일 문 대통령은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서 잡을 자신이 있다”고 장담했었다. 그런데 이런 장담이 완전히 무색하게도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렇다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과거 어떤 근거로 그런 장담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장담은 왜 수포가 되었는지에 대해 언급했어야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 정치외교학

인사청문회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언급에 공감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청문 대상자에 대해 모든 부분을 검증하기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니라 언론·국회 인사 청문 검증작업이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발언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야당 반대라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헷갈린다. 대통령은 분명 국회에서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국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는 아니라고 말하면,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가 근거가 있다면, 이는 분명 검증의 한 과정일 텐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는 아니라는 주장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이 강행된 공직자 수는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의 임명 강행 공직자 수의 합보다 많은 상황이어서 청문회 제도가 거의 무력화됐다는 것이 중론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도덕성 관련 청문회를 비공개로 하자는 청문회 개선을 주장하기 전에, 현 정권에 의해 무력화된 청문회의 “제도적 기능의 본래 회복”부터 겸허히 말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경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경제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정책을 통해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코로나 위기가 흐름을 역류시켰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 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항목 중에는 ‘생활수준별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18년 11월 넷째 주부터 2020년 4월 둘째 주까지의 시기에, 자신을 경제적 하위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많이 앞지르고 있었다.

반면 다른 계층의 경우,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엇비슷했는데, 하위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계층만 대통령 직무 수행을 유독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2018년 11월부터 2019년 말까지는 코로나 이전 시기다. 즉, 코로나 이전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인데, 이는 “코로나 때문에 (긍정적 성과의) 흐름을 역류시켰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정확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게 한다.

종합적으로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을 평가하면, 국민이 바랐던 진솔함보다는 여전히 정권이 자기중심적 시각으로 모든 사안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국민의 국정에 대한 체감과 대통령의 언급이 동떨어지게 되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이다. 이런 신뢰의 훼손은 정권 차원의 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든다.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적 신뢰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면, 지금 당장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자신을 어려움에 빠뜨릴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 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