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신혼·청년 내집 마련 부담 완화"..투기 차단은 그대로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 곧 마련될 듯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청약제도 손질도 거론
"투기 차단 기조는 유지"..민간 재건축 '빨간 불'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 구상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투기 차단 기조는 유지하되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혀 조만간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 :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 가장 먼저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여당은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완화하고,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주택 가격이나 소득 요건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범위를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올리고, 젊은 세대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도록 청약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1주택자의 보유세와 대출, 청약 제도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실수요자라든지 무주택자, 청년층에 대한 숨통 트기 차원에서 시도할 것으로….]

그러나 부동산 투기 차단이라는 기존의 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고 밝혀 큰 틀의 방향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건축은 속도를 내기 어려워질 거란 전망입니다.

[김규정 /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지자체들이 내세우고 있는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나 규제 완화 부분에서는 여전히 중앙 정부나 당정의 정책과는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한다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임기 마지막 1년간 공조와 조율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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