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배임 · 전관 유착 의혹' 수사..LH · 건축사무소 압수수색

손형안 기자 입력 2021. 5. 1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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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LH의 배임 혐의와 건축사무소 등과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LH와 건축사무소 사무실 등 약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LH 측에 부당한 의사 결정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 범죄 중 5억 원 이상의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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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LH의 배임 혐의와 건축사무소 등과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LH와 건축사무소 사무실 등 약 10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그간 경찰 수사 지원에 주력하던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건축 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들을 영입해 LH로부터 수주를 받는 과정에 불법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과 16년 무렵, LH가 진행한 경기 화성동탄 개발사업과 관련해 불리한 조건을 제시한 사업자들이 일거리를 따낸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LH 측에 부당한 의사 결정으로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 범죄 중 5억 원 이상의 배임 혐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LH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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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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