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수사에 엇갈린 평가..공수처 첫 시험대

[뉴사리뷰]

[앵커]

공수처가 1호 수사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의혹을 선정하자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상됐던 검사 비위가 아닌 교육감 의혹을 선택한 것이 의외라는 평가인데요.

공수처에 제기되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1호 사건으로 검사 비위를 다룰 거란 관측을 뒤엎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첫 수사 대상으로 삼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접수 사건 현황에는 검사 관련 사건 접수량이 많았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사 사건 처리 여부를 밝히겠다고 한 적도 있어 의외의 선택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선정 배경에는 공정성 등 정치적 논란과 검찰과의 갈등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사 비위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에 이어 또 다른 정치적인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사건사무규칙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검찰과의 갈등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창현 /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보다는, 조금은 비껴가는, 의외의 인물이면서도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람을 하는 게, 수사기관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또 수사 경험이 충분히 다져지지 않아, 비교적 범죄 사실이 간단하고 혐의를 쉽게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을 골랐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뤄진 범죄를 수사하는 데가 아니고 권력형 비리나 부정을 척결하기 위한 (기관이거든요)…경찰이 해도 되고 검찰이 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1호 수사' 선정의 적합성을 놓고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첫 수사의 칼을 뽑은 공수처가 수사 과정과 결과로 존재 의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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