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후진적 산재 마음 아파" 대책 지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평택항 이선호씨 참변 관련 TF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추락사고나 끼임사고와 같은 후진적인 산재사고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며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현장에서 일어난 이선호씨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산재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부처와 함께 티에프를 구성해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17~2018년 900명대 후반이었던 산재사망자 수는 2019년 855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882명으로 다시 늘었다.

여당은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산재사고 감독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약속했다. 이달 안에 평택을 포함한 전국 항만사업장 안전 실태도 긴급 점검할 계획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3살 청년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깊이 애도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자 형사입건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어 산재사고를 예방·관리·감독·처벌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도 서두르겠다며 “산업안전을 위한 완결성 있는 행정 체계와 법적 체계를 갖춰 다시는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완 송채경화 기자 w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