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 3인의 운명' 다시 국회로

문 대통령, 청문보고서 14일까지 재송부 요청..임명 의지 내비치며 강공
국민의힘 "눈·귀 막은 마이웨이 선언"..국정주도권 싸고 대립 심화될 듯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나흘의 시간을 주며 다시 국회에 공을 넘긴 셈이다. 이는 사실상 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세 후보자 거취 문제와 연계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은 국회가 인사청문 절차 마감시한인 지난 1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을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세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자격 논란에 대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 대통령으로선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추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야당에 빼앗기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 비판을 감수하고 정면돌파를 선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에 나흘간 시간을 준 것도 이 문제를 오래 끌지 않고 이번주 내 종결짓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간을 더 두긴 했지만 대통령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민심 이반을 확인한 만큼 세 후보자를 모두 안고 가기엔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만일 여당이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야당과 협상한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긴 쉽지 않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총리 인준 문제도 있고, 야당에서 상임위 배분 협상 문제도 연동시키고 있지 않냐”며 “시간을 갖고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뒀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도 여야 합의 없이 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며 “여당 의원들조차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데도 기어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통화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다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으니 야당과 협상해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영·박광연 기자 young7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