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비 맞고 정신 번쩍 들었다는 문 대통령, 이번엔 믿어도 될까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서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시장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열린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에서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집값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고 여기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비리까지 터지면서 4·7 재보궐 선거를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었으니 그 이후 기존 정책에 대한 재검토나 보완 노력이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국정 운영상 가장 아쉬웠던 점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꼽으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실수요자들의 세제, 대출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 보완을 추진하되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꿀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과 뒤이은 기자회견에서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의 내 집 마련 확대 등 실수요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 분양이나 임대, 일반 청약에서 무주택자나 젊은 층을 배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으로 당정의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나 세 부담 완화 방안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올리거나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가격기준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해 1주택자 재산세 감면 확대 범위를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리고 고령자나 은퇴 계층 등은 종부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