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민주당 작심비판.."검찰개혁=조국수호=문재인수호인가"

권준영 2021. 5. 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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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채용비리 사건을 지정했다.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공수처의 기소대상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과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라며 "공수처는 수사대상이나 기소권은 없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했다. 기소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검찰이 지고, 교육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수처로서는 한결 부담 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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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겨냥.."내 고집 아무도 못 꺾는다는 게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요지인가"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연합뉴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그들에게는 '검찰개혁=조국수호=문재인 정권수호인가"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1일 오후 권경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채용비리 사건을 지정했다. 감사원이 경찰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공수처의 기소대상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과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라며 "공수처는 수사대상이나 기소권은 없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했다. 기소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검찰이 지고, 교육감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공수처로서는 한결 부담 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위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판검사 특히 검사의 외부 통제 기관이라며 열렬히 지지 받았다"며 "공수처를 밀어붙인 민주당과 서초동에 촛불들고 나갔던 지지자들은, 공수처는 왜 이규원 검사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지정하지 않았는지를 성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주당원이신 박범계 법무부 장관님. 민주당 재집권을 원하십니까"라며 "그럼 장관님이 하실 일은 당장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법무연수원으로 보직 변경하시고, 한동훈 검사를 서울지검장으로 발령 내는 트레이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고한 한동훈 검사를 음해해서 업무에서 배제, 좌천시키고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성윤 검찰국장을 서울지검장으로 앉혀 윤석열 총장 징계 굿판을 벌여서 문재인 정권을 환멸하게 만들고 보궐선거를 참패 시킨 추미애 전 장관과 대통령의 실정을 조금이라도 만회해야 재집권 가능성이 그나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권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4주년 취임사에 대해서도 "내 고집 아무도 못 꺾는다는 게 취임 4주년 특별연설 요지임?"이라며 "할 말이 없게 됐지만, 부동산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간다. 밀수를 했다거나 공금 받은 세미나에 가족동반한 의혹 아무리 문제삼아 봐라, 이제껏 그랬듯 난 임명 할란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되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 다 알아서 처리할 거라 믿는다. 윤석열 전 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사퇴하고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 것에 관해 언급 안 할란다. 나는 '더 완전한 검찰개혁' 할란다"라고 나열했다.

권 변호사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보궐선거 참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겠다는 건데, 재집권 못해도 내 탓 아니라고 하실 듯"이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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