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분기 지자체 규제 해소 우수사례 5건 선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심사(인천 남동구)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서울)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신속 지급(경기 부천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경남)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개선(충북 옥천군) 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기준 수립심사(인천 남동구)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서울) △납세증명서 없이도 토지보상금신속 지급(경기 부천시)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확대(경남) △경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 개선(충북 옥천군) 이다.
올 1분기에는 총 373건의 지자체 규제해소 사례가 제출됐고 심사를 거쳐 최종 5건이 선정됐다. 사례별로는 인천 남동구가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지 타당성 용역, 지침 마련 등의 적극행정에 나섰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입지 기준 및 행위허가 기준을 수립해 지난 1월 고시했다.
서울은,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지침 및 적용가이드를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등 서울시 35개 복지관은 고령자가 쉽게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원상 복구 요청 후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경기 부천시는 토지보상 시 지자체가 세무서 등과 협의해 소유주가 해야하는 권리관계 말소 등을 대신 확인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소유주가 토지 권리관계 해소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보상계약 시 세금 체납 일괄처리로 공공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남도는 신도시 개발사업 수익으로 구도심의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개발 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주민의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를 혁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우 김태희, 강남역 빌딩 203억원에 팔아 시세 차익 71억 '대박'
- '친구, 최소한 정민이 찾는 노력을 했어야' 의문 제기한 父 '왜 물에 들어갔는지 밝혀야'
- '조국 거짓말에 정신적 피해'…서민 교수 등 1,610명 집단소송(종합)
- [영상]'일몰 보려다가' 말리부 발코니 붕괴로 10명 중상
- 빌 게이츠만 빠졌다…부모 이혼 발표 후 장녀 제니퍼가 올린 가족사진
- '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 20대 추정 SNS 퍼져…'어머니랑 한순간 순간이 소중'
- [영상] 바나나숲 쑥대밭 만든 인도 코끼리떼, 아기새 둥지는 지켰다
- 이번엔 스벅이 붐업…쓱 랜더스 스벅 유니폼 입는다
- 아파트 전세 71억원…최고 기록 나왔다
- “똥국에 계란찜, 억울해서 제보”…39사단 ‘부실식단’ 에 네티즌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