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보유세 눈덩이, 왜 국민에게 책임 지우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정부 들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해 국민의 소득 증가 수준을 크게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주택분을 합친 보유세로 국민이 지는 부담은 총 12조35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4년 사이에 부담액이 170% 폭증하는 동안 월평균 소득(4인 가구 기준)은 2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도권과 세종시 등 전국 곳곳의 민심이 술렁거리는 배경이다.

집값 상승에 따른 소득을 세제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보유세 상승폭이 가계의 담세 능력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게 문제다. 종부세·재산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202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05%에 달했다니 그렇다. 당시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영국(4.08%) 다음이었는데 올해 보유세 고지서를 받아들 시민들이 "억" 소리가 절로 날 판이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는 "양이 아프지 않게 털을 깎듯이"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했다. 징세 과정에서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하란 명제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 취득세·종부세·양도세를 한꺼번에 끌어올린 데 이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렸다. 이로 인해 애초 부유세 성격인 종부세가 부과 대상이 서울의 경우 아파트 4채 중 1채꼴이 돼 '대중세'로 전락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현금을 뿌리다 텅 빈 나라 곳간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란 오해를 자초한 셈이다.

더욱이 25차례 정책 헛발질로 집값을 급등시킨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런데도 양도세의 벽에 막혀 갈 데 없는 1주택자들에게까지 '세금 폭탄'을 안기는 건 조세정의와 거리가 멀다. 그러니 많은 은퇴자들이 "50년 간 한집에 오래 산 죄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게 아닌가.

정부·여당도 4·7 재보선에서 이런 성난 민심을 실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선거 직후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과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 등 말만 무성했지 가시적 조치는 전무했다. 늦어도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최소한 중산층의 종부세·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고 무주택 서민의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보완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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