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대부분 유임..민주노총 "깊은 유감"

11일 고용노동부 위촉 명단 발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대다수를 유임했다. 노동계는 지난 2년 동안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에 역할을 한 위원들이 유임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최임위 위원 27명 가운데 2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이뤄진다. 보궐위원과 정부 당연직 등 2명을 뺀 25명이 오는 13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정부가 새로운 위원을 위촉했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명단을 보면, 임기 만료를 앞둔 공익위원 8명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교수)과 권순원 위원(공익위원 간사, 숙명여대 교수)을 포함한 7명이 유임됐다. 공익위원 윤자영 위원(충남대 교수)만 이수연 위원(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으로 교체됐다.

노동계는 2019년(2.87%), 지난해(1.5%) 등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손을 들어준 공익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공익위원은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임위원 숫자가 같은 구조에서 ‘캐스팅 보트’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위원들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간사를 포함한 8명(1명은 임기 지속)의 공익위원이 유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익위원들은) 차별과 배제를 담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손을 들어주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어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최임위원을 제청한 노동부에 분노한다”며 “마찬가지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이를 위촉한 대통령에게 분노한다”고 했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1명, 사용자위원은 3명이 교체됐고, 나머지 임기 만료를 앞뒀던 이들은 유임됐다. 앞서 근로자위원 9명을 두고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 확대 등을 이유로 기존의 4명이 아닌 5명을 추천하고, 한국노총도 기존의 5명 추천권을 유지하겠다며 이견을 드러냈지만, 이번에도 기존 최임위 구조대로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4명 위촉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