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메일 1명이라도 읽으면 500만원..눈먼 학생지도비 94억 챙긴 국립대

국민권익위, 주요 12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부당 수령 사례 발표
학생에게 보낸 SNS 메시지 1건당 학생지도비 13만원 책정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공립대 학생지도비 집행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대학교 교수와 교직원 등이 교내 학생상담이나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도 학생지도비 약 94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4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지난해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94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생지도비는 국립대가 교직원의 교육·연구·학생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이다. 매년 1100억원 규모가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시간이나 퇴근 이후, 주말 등 휴일에 학생과 관련한 활동을 했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된다.

A대학 직원들은 장소를 옮기고 옷을 바꿔 입어가며 학생 지도 활동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약 12억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다. B대학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학생의 84%가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임에도 1일 최대 전체직원 172명이 나와 학생 안전지도를 했다며 학생지도비 7원억 가량을 지급하기도 했다.

SNS 메시지 한 건당 학생지도비를 책정해 수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C대학은 교수가 학생에게 보낸 SNS 메시지 1건당 학생지도비 13만원을 책정했다. 해당 메시지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D대학은 학생들이 학과 게시판에 올린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멘토링 실적으로 인정하고 교수 157명에게 500만원씩 지급했다. 또한 이 학교는 학교 공지사항이 담긴 단체 이메일을 발송한 뒤 단 1명이라도 수신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적으로 인정하는 수법으로 교직원 551명 전원에게 500만원씩 지급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례가 모든 국립대학의 공통된 문제라고 판단하고 교육부에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 및 불응한 3개 대학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같은 날 전국 국립대 36곳의 학생 지도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귄익위 실태 조사 결과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학생지도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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