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립대 10곳서 학생지도비 94억 부당 집행"..교육부 감사

▲ 국민권익위원회 김기선 심사보호국장

국립대들이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을 등록하거나 지침을 위반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생지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지도비 부정 수급 신고를 토대로 지난 3, 4월에 국·공립대 12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10개 국립대에서 학생 지도비 94억 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천100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학생 지도비는 국립대가 교직원들의 교육·연구·학생 지도 등의 실적을 심사한 뒤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대학들은 교직원의 실적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학생 지도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표본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가 모든 국립대학의 공통된 문제라고 보고, 교육부에 전면 감사를 요구하고 일부 대학의 경우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권익위 발표 직후 전체 38개 국립대의 학생 지도비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익위 실태 조사 결과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학생 지도비 지급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