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미치는 영향 달라" 치약·락스 등 생활용품 유해물질 성별 구분

여가부,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에 따른 1차 정책 개선 권고
'경력단절 초래' 연구개발사업 기관, 돌봄시설·대체인력 등 확대해야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치약·락스·화장품 등 일반 생활용품과 관련해 남녀 성별을 구분해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생물학적 특성과 생활 패턴에 따라 남녀 체내에 축적되는 유해물질 농도나 민감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를 반영하면서다.

출산·육아 휴직 등 제도 활용이 저조한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을 손볼 것을 권고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 환경보건 종합계획,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등 2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여가부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책과 사업을 특정해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 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여가부는 국민의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에 대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환경 유해인자 사전 감시를 위해 실시하는 기초 조사, 건강영향조사 등에 대한 설계·분석 시 성별 차이와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세정제, 청소용품과 같은 생활용품과 관련해서도 성별을 고려해 유해물질 노출 요인 등을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제품 내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위해성 평가 등에서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여가부는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전략별 과제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양성평등한 환경보건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에서 성별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포함하도록 하고, 우선관리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하고자 통계를 성별로 분리해 생산하도록 했다.

새로운 환경보건 이슈와 관련된 양성평등 의제 논의를 활성화하는 등 성인지 관점의 정책 대응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여가부는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정책에 개선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 중 대부분(89.5%)은 보건의료기술 연구로 연구인력과 연구과제 예산, 연구책임자 등에서 성별 불균형을 보였으며 이는 연구개발사업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출산 및 육아 휴직 등 제도 활용이 저조해 여성 연구원의 경력단절을 초래했으며 여성 연구원은 조직 내 관리직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했다고도 여가부는 언급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0%이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이용률은 각각 19.2%, 18.8% 수준이다.

여가부는 관련 규정 정비 및 성별 균형을 고려한 인력 촉진 방안 마련,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아울러 야간 및 주말 연구가 많은 연구기관 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연구 밀집 지역 인근에 돌봄시설 설치·연계 등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분야 대체인력 활용 및 원활한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분야별 세분화된 연구 인력 후보군을 늘려 관리하도록 했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국민의 생활 안전과 관련된 환경과 보건의료 분야 정책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성별 특성을 잘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양성평등한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jinn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