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로보콜'에 칼 빼든 FCC..협력 안하는 외국통신사 美 전화 연결 차단

9월 28일부터 시행
합법 통화도 막을 가능성도..美 3대 통신사 12월로 연기 주장

[서울경제]

앞으로 불법 로보콜(자동녹음전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력하지 않는 외국통신사들은 미국으로 전화 연결이 차단된다. 규제를 통해 해외서 걸려오는 불법 전화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지만, 자칫 합법적인 통화 연결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9월28일부터 외국 통신사들에 불법 로보콜 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규칙을 시행한다.

미국으로 전화 통화를 연결하고 싶어하는 모든 통신사는 FCC에 등록해야 하며, 불법 전화를 줄이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정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 시행안의 주요 골자다.

동참하지 않는 통신사들은 미국으로의 통화 연결이 차단된다.

불법 통화를 연결해 준 통신사는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며 경고를 했음에도 효과가 없자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이다.

실제 로보콜 차단 서비스업체인 유메일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미국에서 29억건이었던 불법 로보콜 건수는 올해 3월 49억으로 급증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해 단속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3대 통신사인 AT&T, 버라이즌, T모바일은 FCC에 규칙 시행을 12월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 통신사들이 아직 FCC의 요구에 따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칙을 시행할 경우 합법적인 전화가 차단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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