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취업자가 안늘지? ‘한달 최대 390만원’ 실업수당의 부작용

[코로나 탈출 美 경제] 몬태나주 등 일부 주 사례 보니

/AP연합

미국 서부 몬태나주는 실업자들에게 일주일에 최대 572달러(약 64만원)의 실업수당을 준다. 여기에 연방정부가 주당 300달러(약 33만6000원)를 추가로 주는데 이 금액을 합치면 일주일에 최대 872달러, 한 달(4주)에 3488달러(약 390만8000원)를 받을 수 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시급으로 계산하면 21.8달러(약 2만4400원)에 달한다. 미국 전체 시간당 평균 최저임금 7.5달러의 3배 수준이고, 작년 미국 패스트푸드 종사자 시급 중앙값(11.47달러)의 2배다.

문제는 일을 안 해도 많은 돈을 받으니 실업자들이 굳이 직장을 구할 필요가 없게 만든다는 점이다. 몬태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음 달 27일부터 연방정부가 주는 300달러를 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이 4주 안에 새 직장을 구하면 한 번에 1200달러(약 135만원)를 주기로 했다.

다른 주들도 행동에 나서고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다음 달까지만 연방정부 실업수당을 주기로 했고, 조지아는 구직 활동 보고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수당을 받으려면 일자리를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실업수당을 줄이려는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긴급 도입된 각종 수당 등이 ‘무노동(無勞動) 유임금(有賃金)’을 부추기고, 노동 의욕을 꺾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회복을 늦추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지난 7일(현지 시각) 발표된 4월 고용지표에서 신규 취업자 수는 26만6000명에 그쳤다. 당초 예상의 4분의 1 수준이다. 전달(77만명)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취업 의사가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직업을 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파르게 상승하던 취업자 증가 추세가 둔화된 것이다.

앞으로 취업자가 더 늘려면 결국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구직 전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월가와 보수 측 진영을 중심으로 실업수당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실업수당을 믿고 구직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이들이 시장에 나오도록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수당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업수당이 노동 시장을 해친다는 증거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