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군사규제 속속 완화.."실속 있어야"
[KBS 강릉]
[앵커]
군부대 해체가 진행되고 있는 접경지역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많아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현재의 군사 규제 해제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이뤄져야 실질적 효과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장병들이 오가는 철원의 한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입니다.
이 지역은 50여 년 동안 지상에서 최대 15m 이상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군부대 통신과 비행 등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제한입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지상 45m로 완화됐습니다.
큰 변화이지만 주민들은 크게 반기지 않습니다.
이미 군 장병 감소와 매출 부진으로 개발의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김영택/철원군 서면 와수리 : "여기가 (인구가) 들어오는 지역이면 고층 아파트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있는 집도 원룸 집이 안 나가는 상황인데, 완화해 주는 것은 좋긴 좋은데 큰 혜택은 없습니다."]
인제 북면도 비슷합니다.
올해 1월 27만여㎡ 면적에서 군사 규제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마을과 떨어진 산지나 민가가 거의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체감할 수 있는 군사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이금자/철원군 서면 상인 :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혜택이. 여건이 만들어져야 (활기가) 돌아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면 안되지요."]
특히, 국방개혁 추진이 구체화되던 3~4년 전부터 군사 규제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 규제 완화 계획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접경지역 5곳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300㎢로, 접경지 전체 면적의 절반에 이릅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마스크 써달라” 요구에 아이스크림 던진 여성…경찰 수사
- 손정민 씨 친구 경찰 조사…“10미터 근접 목격자도 있어”
- 文 대통령 “검증실패 아니다”…장관 3인 어떻게 되나?
- “말 안 듣고 운다고 때려”…경찰, 2살 여아 양부 영장
- 경비원 16명 또 문자해고…서명운동 나선 아파트 주민들
- “대상포진 예방접종하러 왔는데”…허술했던 코로나 백신 관리
- 전동킥보드 면허 없이 타면 ‘10만 원’ 범칙금…13일부터 처벌 규정 강화
- 복도에서 저절로 붙은 불…오일 발랐다가 ‘자연발화’
- 코로나로 힘든데…“저리 대출 가능” 신종 ‘보이스피싱’ 극성
- 양육비 안 주려 ‘위장전입’ 꼼수…강제조치도 한계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