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청문보고서 시한내 채택 결국 무산..인사청문 정국 장기화하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끝내 법정시한 내 채택 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질의응답과정에서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한 데 야당이 반발한 것으로, 임혜숙·박준영·노형욱 장관 후보자 3명의 거취문제까지 얽혀있어 향후 정국이 당분간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청문회가 끝나고 3일이 경과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함에도 여야 이견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특위 위원장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 전체회의 자체가 취소음을 알렸고, 이후 여당 단독으로 특위를 소집했으나, 일단 단독으로 밀어 붙이지는 않은 상황이다.

서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 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위원장의 입장에서 형식적인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반대에는 '명분이 없다'며 반발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상 오늘까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처리해야 함에도 국민의힘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반대하고 있다. 협상을 빌미로 법 위의 야당으로 군림하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총괄하는 자리다.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 그리고 그 뒷받침이 될 국정운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자리"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없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보고서 채택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의원은 "국정 공백을 운운하며 총리 공석을 비난했던 국민의힘이 명백한 이유 없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미루며 국정 공백을 조장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오전에 원내대표 끼리 다시 협의하기로 약속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합의를 깨고 독단적으로 (특위를) 개최한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시한내 제출이 무산되면서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거취도 함께 불투명해졌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협상으로는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 인사청문 정국 난맥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