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칼럼니스트 "바이든 행정부,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할 방법 찾아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보다 북한의 핵개발 역량 감소 및 핵무기 사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검토를 완료한 새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완전한 비핵화’라고 공언하고 있음에도 워싱턴 일각에서 핵군축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움직임이어서 주목된다.

데이비드 안델먼 CNN방송 칼럼니스트는 9일(현지 시간) 이 방송에 기고한 ‘핵무장한 김정은을 다루는 법’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핵개발 시도를 막기 위해 그를 설득하겠다는 것은 헛된 희망”이라고 했다. 그는 “세계와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또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델먼은 “북한 정권을 다뤄봤거나 모니터했던 사람들에 따르면 김씨 일가는 단 한 번도 핵무시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60기 이상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추정도 있다”고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 포기 결정을 내린 뒤 반군에 의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은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전철을 따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김정은에게 핵 보유는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최종적인 비핵화 목표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장한 북한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바이든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도록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보유한 무기들을 사찰을 위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델먼은 CNBC방송과 뉴욕타임스, CBS 기자 등을 거친 언론인으로, ‘월드폴리시저널’ 편집장을 지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는 당국자는 없다. 군축 협상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이 고수해온 비확산 체제를 흔들 위험성이 있다. 동북아 지역의 핵개발 도미노 현상도 촉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상당수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 목표를 군축 협상에 두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부대표도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군축 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의회와 행정부 등에서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결국 북한에 양보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