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성과·미련 공존 "조급해하지 않겠다" [문 대통령 4주년 연설]

외교·안보

[경향신문]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두고
“한국 정부 방향과 거의 부합”
한·일관계 관련 언급은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질의응답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완전한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위기를 잠재우고 평화를 유지시켰다”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냄으로써 전쟁 직전의 위기를 벗어났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것에 대해 싱가포르 선언을 토대로 한 외교적·점진적·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가 바라는 방향과 거의 부합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다시 한번 마주 앉아서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 더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말했다.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서 외교·안보 분야 관련 언급은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짧았다. 북·미 대화 조기 재개 전망이 서지 않고 남북관계 전환점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남은 임기 동안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