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장관 청문회 속마음' 드러냈지만..'임명'은 미지수

"야당 반대한다 해서 검증 실패는 아냐" 인사청문회 비판 발언
'취임 4년 연설' 들은 여당 "결격 사유 없다" 청와대에 공 넘겨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 야당에서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하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인사)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2명 낙마’ 필요성을 제기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세 후보자에 대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 등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각종 의혹으로 부적격 여론이 높은데도 당·청이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서로 공을 떠넘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논의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해 이르면 11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무안주기식 청문회 제도로는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세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언급하며 이들이 사실상 적임자라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 마지막날이었다. 각 후보자를 검증한 상임위원회 민주당 간사들이 먼저 나와 “야당의 공세가 흠잡기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1~2명 정도는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는 단 1명만 “(후보자들과 관련한 의혹들이)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는 회의를 하고 의총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국회의 시간이 지나면 청와대의 시간이 올 것”이라며 “오늘 단일안을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가 적격·부적격을 놓고 최종 결단을 하지 않고 다시 공을 청와대에 돌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심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만큼 문 대통령은 11일쯤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장관의 경우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세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조한 것을 두고 사실상 임명 쪽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4·7 재·보궐 선거 참패 후 약속한 소통과 협치를 저버리는 부담을 지면서 임명을 강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홍두·박광연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