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조 유지' 택한 대통령..의견 엇갈린 민주당

고정현 기자 2021. 5.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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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를 마친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늘(10일)밤 12시까지입니다.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임혜숙 과기부, 노형욱 국토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임명할 뜻이 매우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시간을 두고 재송부 제출 시한을 설정하는데,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 시한을 단 하루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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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사청문회를 마친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오늘(10일)밤 12시까지입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고정현 기자, 야당의 반대가 검증 실패는 아니라는 오늘 대통령 발언을 들어보면 어떤가요? 임명 의지가 강하다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기자>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임혜숙 과기부, 노형욱 국토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3명 모두 임명할 뜻이 매우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여권 고위 관계자는 3명 다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대통령이 후보자들의 면을 세워준 측면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후보자들을 다 지키고 싶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일부 후보가 낙마하는 상황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와대는 우선 청문보고서 1차 시한인 오늘까지 국회 논의 결과를 기다린 뒤에 내일쯤 국회 청문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열흘 이내 시간을 두고 재송부 제출 시한을 설정하는데, 야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추미애,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 시한을 단 하루로 지정했습니다.

즉, 재송부 요청 기간이 짧을수록 임명 강행 의지가 강하고, 반대로 길게 둔다면 국회 협상이나 여론 추이를 더 보겠다는 의중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당도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인사청문회를 치른 국회 상임위 민주당 측 간사들은 야당의 공세가 흠잡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 내 비주류 사이에서는 국민 감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5선 이상민 의원은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아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민심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현장진행 : 김대철, 영상취재 : 박진호·김승태, 영상편집 : 유미라) 

▷ 文 "후보자 검증 실패 아냐…국회 논의 보고 판단"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13346 ]
▷ 文 "부동산 정책 심판받아…죽비 맞고 정신 번쩍"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313347 ]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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