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대한다고 실패라 생각 안해".. 임·박·노 임명 강행할 듯 [文대통령 4주년 정치·외교안보 메시지]

인사청문회제도 작심 비판
능력 제쳐두고 흠결만 놓고 따져
무안주기식 인사청문 바뀌어야
野, 총리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라고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3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모두 '부적격' 판단을 내린 야당의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합의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시사 발언에 강력 반발하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절차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는 등 청문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임·박·노 후보자 발탁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선 "최고의 능력자", 임혜숙 후보자는 "성공한 여성으로서의 롤모델" 등으로 치켜세우며 공직자로서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취지와 기대하는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흠결과 함께 저울질해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된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 속에 여당 안에서조차 "세 명 다 가기는 어려울 것"(강훈식 의원) 등 일부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높아지는 있는데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임혜숙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 위장전입, 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판매 의혹을, 노형욱 후보자는 아파트 관사 재테크,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지를 맹비난하면서 세 후보자의 지명철회 또는 자진사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판단을 내리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정의당 역시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노형욱 후보자는 부적격 의견을 밝히며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김부겸 후보자 및 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부적격 장관 3인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인식은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하게 했다"면서 "장관 후보자들 모두 능력 있고 발탁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나 야당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 3인과 김 후보자의 인준을 연계시키려는 국민의힘을 거세게 비판하며 인준 표결 강행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협치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양보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거부했다"면서 "자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른 사안과 연계시키는 것 또한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