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급해하지 않고 남북 평화협력의 길 찾겠다" [文대통령 4주년 정치·외교안보 메시지]

한반도 비핵화 속도조절
남북·북미대화 복원에 北호응 기대
남북관계 찬물 행위엔 엄정 법집행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북미·남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남은 임기에 쫓기지 않고 남북 평화협력의 길을 찾겠다고 밝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속도조절론' 역시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향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논의 등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 논의를 앞두고 있어 특히 회담을 앞두고 안보 관련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미국 바이든 신정부 대북정책은 우리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인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는 입장 역시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 요청에) 호응하기를 기대하고, 함께 평화를 만들고, 함께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미국·북한 및 주변국을 설득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도출해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미·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민이 힘을 모아주기를 당부하며, 특히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설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대화가 교착되어 있는 상태"라며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로 지금까지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정립되는 것을 기다리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발 등) 북한의 반응이 대화를 거부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 마지막 판단할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특별연설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