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큰 변화보다 관리외교 필요한 때"

외교·대북 전문가 인터뷰

왼쪽부터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디지털타임스DB.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북한과 불가역적 평화로 나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난 4년 동안 못한 것을 1년동안 어떻게 몰아서 할 수 있겠느냐"며 "큰 변화보다는 관리형 외교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입을 모았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에 대해 "(대북 외교 정책에선) 뭔가 새로운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핵에 관해서는 사실 강력한 핵 방어 태세와 압박을 구사하면서 비핵화를 몰아나가야 하는데, 북한의 선의를 믿고 대화로만 나아가다가 기본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까지 단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다"며 "한·미 동맹도 더욱 형식적으로 나아가고 있고, 중국과 관계도 개선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외교 환경이 개선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치는 10년간 망가져도 회복할 수 있지만, 동맹관계 같은 외치는 한 번 망가지면 쉽게 회복하기 어렵다는 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에서 외교정책인 한반도 프로세스와 관련해 "평화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미·중 갈등에 초점을 맞춰 한반도 외교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는 것과 달리 임기 말까지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를 펴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관적 시각을 내놓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임기 내에 반드시 업적을 내려고 하다 보면, 어려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긴 호흡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면 훨씬 첨예한 미·중 간 갈등에 우선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지소미아 등 일본과의 관계, 한한령 해제 등 중국과 관계도 우선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원칙 있는 대응이 분명히 필요한데, 5년 단임제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 국내 정치와 연계하기보다는 별개로 정권과 관계없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외교가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북한을 너무 믿었고 모든 문제를 북한 중심으로 풀어가려 했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현재 외교 난맥상을 풀려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변국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임재섭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