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4년간 집값 10.75% 상승 .. 결국 '임대차 3법'이 불질렀다

세종시 47.5% 올라 '전국 최고'
전세품귀 심화에 가격만 폭등
20여 차례 대책에도 '역부족'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4년간 스무 차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과 전셋값을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10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전국 집값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4년간 10.75%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이 15.39% 상승했고 경기도와 인천이 각각 18.48%, 14.76%씩 올랐다.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20.6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 19.55%, 영등포구 19.02%, 용산구 18.59%, 성동구 18.73%, 강남구 18.10%, 강동구 18.01% 순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가 42.60%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용인 수지구(41.83%), 구리시(40.82%), 광명시(36.48%), 성남 분당구(33.06%), 용인 기흥구(33.58%)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에서는 연수구(27.46%)와 서구(15.26%)의 상승률이 높았다.

지방은 전체적으로 5.36% 올랐는데,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가 47.50%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광역시에서는 대전(32.16%), 대구(17.87%), 광주(9.50%), 부산(7.82%) 순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KB국민은행 통계로 보면 같은 기간 서울 집값은 34.95% 올라 한국부동산원 조사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노원구 집값이 지난 4년여간 52.09% 올라 서울에서 가장 많이 뛰었고 영등포구 48.04%, 양천구 46.21%, 송파구 44.49% 순으로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실제 매매 가격을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84㎡는 2017년 5월 10일 9억7000만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4월 16일 2배 이상 높은 20억원에 팔렸다. 성동구 옥수동 삼성아파트 전용 84㎡는 2017년 5월 8일 7억1000만원에 거래됐던 것이 올해 4월 23일 15억3000만원에 매매 계약돼 4년여간 2배 넘게 올랐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3차 전용 58㎡는 2017년 5월 10일 3억4500만원에 팔렸던 주택이 올해 4월 24일 8억3500만원(12층)에 실거래돼 2.4배 올랐다.

전셋값은 4년간 전국적으로 4.01% 올랐다. 지역별로 서울 6.37%, 경기 5.76%, 인천 9.83% 각각 올랐다.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8.8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송파구(8.50%), 성북구(7.82%), 강남구(7.58%), 양천구(7.42%), 성동구(7.39%), 관악구(6.68%), 은평구(6.62%), 강서구(6.57%), 영등포구(6.49%), 노원구(6.34%) 순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지방 전셋값은 전체적으로 1.75% 올랐는데, 집값과 마찬가지로 세종시가 63.53% 폭등했고 대전 19.17%, 대구 8.64%, 광주 4.72%, 부산 2.03%, 울산 0.44% 순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으로 전국 전셋값은 4년간 9.59% 올랐고 서울은 전국 전셋값보다 2배 이상 높은 19.1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 공덕동 래미안공덕5차 전용 84㎡는 2017년 4월 보증금 6억원에 전세 계약됐는데, 올해 4월 보증금 8억5000만원에 계약서를 써 4년간 2억5000만원이 올랐다.

구로구 개봉동 현대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30일 보증금 5억4000만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는데, 2017년 4월 보증금 3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4년만에 1억6000만원이 상승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작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을 도입했으나 역설적으로 제도 도입 직후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셋값이 뛰면서 새로 전세를 구하는 임차인의 시름은 깊어졌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