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조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은 6000억 그쳐"

상의 "지원대상·조건 낮춰야"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40조원 규모로 출범했지만 1.5% 지원에 그치는 등 각종 지원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원요건 등 문턱을 낮춰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0일 '코로나19 위기 대응 기업 금융지원 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아직까지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악화 및 부채 누증 우려와 함께 최근 실물 경제지표 개선세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도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불균등하게 회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우량기업의 경우 회사채 신용스프레드나 순발행 규모에 있어서도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3년 만기 국고채와 회사채 간 금리 차인 신용스프레드는 우량물(AA- 등급)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축소돼 왔으나, 비우량물(A- 등급)은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 왔다.

올해 3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3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조원 많다.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는 상환하거나 신규 발행을 통해 차환해야 하는데, 자금난이 지속되고 있는 기업들이 이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선 지원이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현 상황에서 기업 지원이 중단될 경우 대규모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 영향은 경제의 생산과 고용으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지원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일부 대책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지원요건 및 지원금의 용도 등을 재조정해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규모로 출범했지만 지난 4월까지 지원실적은 약 6000억원으로 1.5%에 그쳤다. 실적이 낮은 이유로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이 까다롭다는 점이 꼽혔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에 코로나 경영애로 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재편 및 구조조정 희망기업'을 포함시키고 차입금, 근로자 수 및 고용유지 등 지원요건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저신용 회사채·CP매입기구(SPV)는 최대 20조원으로 조성됐으나 현재 매입실적은 3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이자보상비율 요건에 2020년이 포함될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저신용 기업에 SPV 문턱을 높이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이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