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경제지표 뒷걸음인데.. "견고한 회복세, 긍정적 성과 분명하다"

소주성이후 계층간 양극화 심화
코로나로 제조업 일자리도 급감
임시·일용직 늘어 고용의 질 악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 질문을 주고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경제지표가 견고한 회복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정책기조를 임기 말까지 유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하지만 고용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데다,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이후 오히려 계층 간 양극화가 더 극심해졌다는 사실을 잊은 '자화자찬'이란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살펴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소득 격차는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4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7.1% 감소했다. 2분위(-5.6%), 3분위(-3.3%), 4분위(-2.7%), 5분위(-1.5%) 등 중·고소득층에 비해 큰 폭으로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위 소득층과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하위 10% 소득 대비 중위소득 배율은 2019년 2~4분기 평균 5.1배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 5.9배로 상승했다.

한국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 일자리도 줄면서 일자리 지표도 악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 일자리는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지속 감소해오다가 코로나19 여파로 감소세가 더욱 악화했다.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해 3월보다 1만1000명 감소했다.

근속기간이 짧은 임시·일용직이 늘고 있어 고용의 질도 나빠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전체 임금근로자는 전년 대비 20만6000명 줄었지만, 근속기간 3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는 오히려 3만6000명 늘어났다.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 일자리도 늘고 있다. 1분기 기준 주 15시간 미만 취업자는 18만7000명 늘어난 반면, 주 15시간 이상 취업자는 31만6000명 줄었다.

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하면서 5월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동시에 대북전단살포 등을 하는 탈북민 단체를 겨냥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경고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무엇보다 북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속도가 날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여야 협치'와 관련한 언급도 내놓을 것으로 보았으나,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말을 아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취재진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의 중립성을 걱정하는 시각이 많다'고 하자 "김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을 했다는 이유로 정치 중립성을 의심하는 부분에는 납득이 안 간다"며 "원전 수사만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임재섭·은진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