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동산·백신특위 가동.. 대출완화 등 정책조율 속도

부동산 위원장 김진표 "규제완화"
백신대책 사령탑에는 3선 전혜숙
반도체·檢개혁 특위는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특별위원회와 백신치료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고 주요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5선 김진표 의원을, 백신치료제특위 위원장에 3선 전혜숙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특위와 검찰개혁특위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송영길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제시했던 5가지(백신·부동산·반도체·기후변화 에너지·한반도 비핵화) 사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코로나 백신과 부동산 문제를 놓고 당정청의 일치된 움직임이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진표 의원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또는 일시감면 조치가 필요하는 정책 건의서도 이전 당 지도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줄곧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제 유예 등의 유도책을 주장해왔다. 김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국가경제자문회의에도 제안했었다.

송영길 대표와 같이 부동산 규제완화론자로 분류되는 김 의원의 등판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 방안이 점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도 밝힌 만큼 무주택이나 1주택자, 청년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구입 지원은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도 다뤄질 수 있어 재산세 감면 상한을 공시가 기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놓고 당내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을 게획"이라며 "전문가이신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고 그걸로 당정청이 같이 논의하는 프로세스"라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 재보선 패인으로 부동산이 지적받고 있고 대통령도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든 조화를 이뤄서 추진하겠다. 당정청간 일치된 것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