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임·박·노'..문대통령 연설에 더 복잡해진 출구찾기

野 연계에 김부겸 동의안 채택 불발..靑에 공넘긴 민주, 깊어가는 고민
강행시 강대강 정국 급랭 우려..시간벌기 속 '자진사퇴' 퇴로 시나리오도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1.5.1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은정 기자 = 여야 정치권이 장관 후보자 3인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0일까지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야당이 부적격으로 판정한 3명 중 일부에 대해서는 '정무적 결단'이 불가피하다는 요구가 여전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낙마에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며 당 지도부의 고심이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문제를 장관 후보자 3인방 거취에 연계해온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발언에 반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며 정국 해법이 더욱 복잡하게 꼬이는 양상이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이 급속도로 경색되며 5월 임시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비공개 의원총회 참석하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5.10 jeong@yna.co.kr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로부터 야당의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이 실패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인사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논의를 다 지켜보고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이기는 했지만, 사실상 낙마 주장에 대한 반박의 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명철회 건의 여부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온 당의 기류와는 확연한 온도차가 있는 언급으로, 송영길 대표 지도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더욱 좁아진 셈이다.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신상 논란이 결격사유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판단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렸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민 여론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 아쉽다"며 "민심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배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도부는 의총 후 당의 견해를 정리해 청와대에 정리할 계획이었지만, 거취 건의를 놓고 명확한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들과 상임위 간사단이 함께한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청와대에 단일한 안을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당 생각까지 종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공을 넘겼다.

바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보단 시간벌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인사청문회 전체회의가 야당에서 형식적인 보고서 채택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 개의하지 못하고 있다. 2021.5.10 jeong@yna.co.kr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연설에 항의하며 총리 후보자 인청특위 개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결국 인사청문회 결과나 야당 의견과는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특위를 단독 소집했지만, 보고서 단독 채택을 강행하지는 않은 채 회의를 정회했다.

국회 표결이 필요한 총리 후보자 인준이 사실상 연계된만큼, 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오는 11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여론을 살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지만, 장관 후보자 1∼2명이 자진사퇴로 출구가 마련된다면 나머지 후보자의 임명에 나설 명분이 확보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인사 반대에 부딪힐 경우 강행, 지명철회, 자진사퇴 등이 가능한 방법"이라며 "총리 인준은 서두를 일이 아니다. 단독처리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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