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면론에 "때 아니다" → "의견 듣고 판단" 달라진 기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상황적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경제계와 종교계 등 각계에서 제기되는 탄원 내용을 전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해 "충분히 국민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그간 사면 필요성에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 다른 반응이다. 향후 사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상황적 분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경제계와 종교계 등 각계에서 제기되는 탄원 내용을 전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미ㆍ중 등 강대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계에서 제기되는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 주장의 핵심도 삼성전자의 주력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우려하면서 "사면을 바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반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들의 주장도 언급한 것이다.
사면에 대한 여권 기류는 아직 "가능성이 없다"는 흐름이 대세다. 하지만 "여론을 듣겠다"는 쪽의 얘기도 서서히 나오고 있어 문 대통령의 기류 변화가 실제 사면론 긍정 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로 취임한다면 경제계를 만나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문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안규백ㆍ이원욱ㆍ양향자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꺼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 공감대 형성'이 사면의 전제조건이라는 점도 재확인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면론에 대해 긍정적 검토에 들어갈 경우, 8·15광복절 사면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접 마늘 심겠다"며 300㎞ 떨어진 제주에 땅 산 익산 도의원
- 남편 칫솔에 락스 칙! "안 죽노… 오늘 진짜 죽었으면"
- 김태희, 강남역 빌딩 매각해 71억 벌었다
- "남편 외도와 폭행 반복 되지만 가정 지키고 싶은데..."
- 경찰, '한강 사건' 친구A 조사… 친구 어머니 휴대폰도 포렌식
- '실핏줄까지 연기한다'는 신하균, 항상 불안한 이유가...
- '남혐 논란' GS25 디자이너 "난 아들 있는 워킹맘"
- "갭투자로 500여채 임대" 전세금 사기 혐의 세모녀 수사
- '여성이 더 우울하다' 썼더니 쏟아진 악플... 저자가 답했다
- 고위공직자 절반, 여의도 1.4배의 농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