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했다고 인사검증 실패 아니다"는 文대통령..與, 김부겸 인사청문특위 단독소집

(왼쪽부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4주년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했다고 인사검증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강행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를 단독 소집했다.

국회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특위 위원장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절차가 지연됐다. 이에 민주당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을 근거로 회의 소집을 요구해 회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의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3인의 청문 절차와 관련해 "청와대 검증이 완벽할 수 없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도 "정책 역량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흠결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능력은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 자리가 되고 있다. 이런 청문회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후보들을 감싸면서 임명 강행까지 시사한 발언으로 읽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부적격 판정' 장관 후보자 3인에 대한 거취 문제가 먼저 정리돼야 김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채택에도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임 후보자를 포함해 두 명을 지명 철회할 경우, 후보자 한 명은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아직까지 청와대 지명 철회나 후보자 자진 사퇴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결과 '부적격 인사'로 판정받은 후보자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기어코 임명한다면, 남은 1년도 불통과 독선, 오만의 길을 걷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정의당 역시 임혜숙·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를, 노형욱 후보자는 부적격 의견을 밝히면서 임명에 회의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대한 자체 검증 결과 장관 후보자로서 임명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 속에 여론 동향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발언으로만 본다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3인방에 대해 능력이 출중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결국 이들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국회 청문회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 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청문회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 안 좋거나, 뭔가 문제가 있으면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며 "지난 정부에 비해 엄청난 인원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됐는데, '인사청문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논문 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박준영 후보자는 배우자의 도자기 밀수 및 불법 판매 의혹을, 노형욱 후보자는 아파트 관사 재테크, 자녀 위장전입 등의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