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권주자, 입법활동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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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한 당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든 의원 7명 중 5명의 대표 발의 법률안 처리율이 의원들의 개별 소속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당권 주자 7인 가운데는 조해진 의원의 입법 실적이 가장 양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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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상임위 처리율보다 낮아
초선 김웅은 대표 발의건수 '0'
국민의힘 차기 당권에 도전한 당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권 주자가 본업인 의정 활동에는 정작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경선에 뛰어든 의원 7명 중 5명의 대표 발의 법률안 처리율이 의원들의 개별 소속 상임위원회의 법안 처리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당권 주자 7인 가운데는 조해진 의원의 입법 실적이 가장 양호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조 의원은 법률안 10건을 대표 발의해 3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 법률에 반영됐다. 조 의원은 법안 처리율 30%를 기록해 유일하게 소속 상임위(19.8%)보다 높은 법안 처리율을 보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권영세 의원은 대표 발의 법안 10건 중 2건이 대안 반영돼 행안위 평균 법안 처리율(20.0%)과 같았다.
나머지 후보들의 법안 처리율은 모두 소속 상임위의 법안 처리율보다 낮았다. 조경태 의원은 교육위원회의 법안 처리율(21.9%)보다 낮은 11.5%, 홍문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 처리율(20.0%)보다 저조한 13.6%를 나타냈다. 윤영석 의원 역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 처리율(19.1%)보다 낮은 17.9%, 주호영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 처리율(15.5%)에 못 미치는 6.3%를 기록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대표 법안 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 초선인 김웅 의원의 대표 발의 건수는 0건이었다.
다만 법안 처리율을 의정 활동 성적으로 바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4년 가운데 1년만으로 입법 성적을 재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발의나 처리율보다는 해당 법안이 사회를 어떻게 개선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sout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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