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만큼은 할말 없는 상황"
이재용 사면론, 달라진 기류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높일 필요"
◆ 文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
25차례에 걸친 부동산정책에도 집값 안정에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한 문 대통령은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정책으로 '부동산'을 꼽았지만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또 공급 확대라는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 전면 전환에는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사면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고 우리도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높여갈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나타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긍정적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근 정국 최대 현안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제도와 야당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낸 것이다.
[임성현 기자 / 문재용 기자]
"차질없이 접종 진행하고 있어"
백신논란에 불편한 심기 밝혀
MB·朴 前대통령 사면론에는
"국민공감대 생각해 판단할것"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경제'
"올해 성장률 4% 달성 기대"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4·7 재보선 참패의 '주범'인 부동산과 백신 논란에 고개를 숙이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도 '경제'(48번)와 함께 '백신'(27번)과 '코로나'(26번)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있어선 '자기반성'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집값, 전셋값 등 부동산가격 안정 실패를 인정하며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재보선을 통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K방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딘 백신 도입도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등을 돌린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형편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고 코로나와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상반기 1300만명 백신 접종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가 있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야당의 공세를 겨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사면론에 대해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계가 주장하는 '현실론'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다만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사면을 바라는 의견도 많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국민통합,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과 같은 국정과제를 통해 선도경제, 저탄소경제, 포용사회로 대전환에 막판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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