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안감 큰데..文 "일상회복 시작..코로나전쟁 끝 보여"

"차질없이 접종 진행하고 있어"
백신논란에 불편한 심기 밝혀
MB·朴 前대통령 사면론에는
"국민공감대 생각해 판단할것"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 '경제'
"올해 성장률 4% 달성 기대"

◆ 文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질문할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10일 취임 4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확히 1년 임기가 남게 됐다. 집권 5년 차 레임덕으로 국정운영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마지막까지 국정운영의 고삐를 죄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코로나19 극복, 경제성장 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은 물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 친문 지지자들의 문자폭탄 등에도 거침없는 발언을 내놓았다. 2019년 신년 회견 이후 사라졌던 '소득주도성장'이란 표현도 2년여 만에 다시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지만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난 4·7 재보선 참패의 '주범'인 부동산과 백신 논란에 고개를 숙이며 민심 수습에 나섰다.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도 '경제'(48번)와 함께 '백신'(27번)과 '코로나'(26번)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 있어선 '자기반성'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집값, 전셋값 등 부동산가격 안정 실패를 인정하며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재보선을 통해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보선 민심을 반영해 일부 부동산 정책의 수정을 예고했지만 실수요자에 한정된 '미세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투기 억제 강화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투기 금지,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이란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 여권에선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일부 세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와 함께 부동산 적폐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K방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더딘 백신 도입도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 등을 돌린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실상 사과의 뜻을 밝혔다. 다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형편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일상 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고 코로나와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상반기 1300만명 백신 접종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문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가 있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야당의 공세를 겨냥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사면론에 대해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제계가 주장하는 '현실론'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다만 "형평성, 과거 선례, 국민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사면에 다소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도 "사면을 바라는 의견도 많고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며 "국민통합, 사법정의, 형평성, 국민공감대 등을 생각하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코로나19 극복과 한국판 뉴딜과 같은 국정과제를 통해 선도경제, 저탄소경제, 포용사회로 대전환에 막판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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