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이젠 청와대 겁내지 않는다"

문재용 2021. 5. 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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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납득 못해" 강경한 반응
강성 지지층 문자 폭탄에는
"예의와 배려 간곡하게 당부"

◆ 文대통령 4주년 특별연설 / 김오수 총장 중립성 논란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에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한 어조로 반박했다. 윤석열 전 총장마저 떠난 검찰에서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에도 "이제 검찰이 청와대를 겁내지 않는다"며 공격적 대응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개혁과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누가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발탁할 뿐, 인간적 친소관계나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것은 정말 인재를 낭비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향후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평가할 기준인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는 특히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에 살아 있는 권력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원전수사 등을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짧게 답변했다. 여권은 검찰에서 진행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오히려 정치적 편향성을 띤 수사라 비판해왔다. 이를 상기하는 듯 김 후보자의 중립성 논란에 오히려 역공을 취한 모양새다.

다만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현 정부 검찰개혁 성과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이제 잡힌 (검찰개혁) 방향을 안착시켜 더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여당 내에서는 강성친문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검찰개혁의 속도를 높여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거세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간의 검찰개혁 성과를 정비하는 데 주력해달라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한 셈이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후 여당 쇄신의 화두로 떠오른 문파(문 대통령 강성지지층)에 대해서도 과격한 의견 표출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의 '문자폭탄'에 대해 "(강성 지지자들이) 많은 문자를 보낼 수 있겠지만, 문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대세이거나 대표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강성 지지층에게 "대면하지 않고 문자로 소통할수록 받는 상대의 감정을 생각하고 설득력·예의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주장이 공감 받고 지지받을 수 있다"며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배려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자를 받는 정치인들에게는 여유 있는 자세로 의견을 경청해달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험악한 메시지도 많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면서도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고 국민의 의견이라 받아들이고 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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