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조합 관할권, 중소벤처부로 일원화를"
협동조합, 시장에 속한 사업체
기재부·중기부 관할 비효율적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열린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 대전환 토론회'에서 장승권 한국협동조합학회장(성공회대 경영학과 교수)은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비영리 조직이지만 시장에서 경쟁·협력해야 하는 사업체'라고 정의했다. 장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기본법상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의 상당수가 유사한 사업자협동조합임에도 기획재정부와 중기부로 부처가 양분돼 있고 협동조합 시각과 지원수단 등이 모두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유사한 형태지만 관리 주체가 두 부처로 나뉘어 있다는 것이다.
장 회장은 "협동조합 중 사업자·소상공인협동조합은 중기부로 통합 조정하고, 중기협동조합 정책도 산업정책을 벗어나 사회정책 영역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협동조합도 사업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 중기부에서 관할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최근 정책 변화와 관련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향후 정책방향과 협동조합의 자생적 성장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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