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할 말이 없다" 정책실패 인정..시장 반응 '싸늘'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서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누리꾼 부정적인 반응에 비해 전문가 "정책 실패 인정 의미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제발 남은 임기동안 아무것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을 맞아 열린 특별연설에서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며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남은 1년을 새롭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책 변화를 예고했지만 누리꾼들은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반응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지난 4년간 정책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도 그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았다"고 답했다.

임기 내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을 잡겠다며 강한 규제정책을 펼치고 부동산 만큼은 이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했던 과거의 발언을 뒤돌아보면 이날 문 대통령의 대답은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한 번 정부에 등을 돌린 민심은 싸늘했다.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을 지켜본 누리꾼들은 "문재인 부동산실패 인정 진짜인가", "실패라고 생각 안하는 것 같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또 "이 정부에서 집값 오른 것은 이명박·박근혜 때문이고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오른 것은 김대중 덕분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비판도 있었다.

인터넷 부동산카페 회원 A씨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2배가 됐다"며 "아파트값이 떨어지려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새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양도소득세 폭탄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나열하며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이날 보도된 일부 지자체의 인천국제공항 대북 교류 거점 연구 용역결과 보고서 내용을 결부시켜 꼬투리를 잡기도 했다.

누리꾼 B씨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빙자해 (집값을)폭등시켜 세금을 걷어서 무엇을 하는 건가"라며 "국민 세금 4조4000억원을 지원해서 북한 군사공항의 현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민간의 주택공급을 거론하며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기조의 변화를 시사하면서도 '공공주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자 민심은 폭발했다.

누리꾼들은 '결국 또 공공주도',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 '제발 남은 임기동안 가만히 있어주세요' 등의 반응이 전해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연구소장은 "실패를 인정해야 향후 대응이 제대로 나온다고 보면 (문 대통령의 발언은)일단 의미가 있다"며 "기존 정부의 정책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 자체가 시장에 맞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다. 추가적인 정책발표나 속도를 내기보다 일단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남은 기간 기존 정책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그동안 공공에 의존한 주택공급만 시행할 경우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더 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해왔다"며 "문 대통령의 연설이 민간 공급의 수용 가능성을 나타낸 것이라면 정책의 대전환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