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모인 정개특위..심상정 "文정부 실패, 승자독식 정치의 결과"

유인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양당 천벌 받을 짓으로 개차반 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지난 2019년 여야 4당의 합의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만들어 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출신 의원들이 10일 다시 모여 앞으로의 정치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맡았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켄싱턴 여의도 호텔에서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토론회'를 열고 함께 정개특위 활동을 했던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 김종민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 과정을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실패, 소득주도성장·부동산 등 민생 정책에서의 참담한 결과 대부분은 승자독식 정치에 몰입한 결과"라면서 "팬데믹, 기후위기, 불평등 등 난제를 풀어가기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의 선거법 개정 의지는 처음부터 미심쩍었다. 개혁연대 가동 초반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론이 아니라며 밥그릇 싸움으로 폄하하거나, 패스트트랙 절차 진행 중에 정개특위위원장을 양당 담합으로 교체했다"면서 "끝내 민주당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뒤를 쫓아 위성정당을 창당하며 정치개혁을 배신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지난 4년 간 국민은 대선, 지방선거, 총선 내리 여당의 손을 들어주며 압도적인 민주당 우위 체제를 구성해줬다. 의구심은 있었지만 단독으로라도 과감한 개혁을 수행해내라는 명령"이었다면서 "그러나 슈퍼 여당의 정치는 독선과 오만의 정치, 내로남불과 위선의 정치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다원화된 사회에서 난이도가 높은 전환기적 과제를 대통령 한 사람, 어느 한 정당이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는 승자독식 양당체제를 끝내고 다원주의적 연합정치를 여는 선거로 만들어 가야 한다. 기득권에 맞선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광범하게 결집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그나마 어렵게 만들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작년에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드는) 천벌 받을 짓을 해서 개차반이 됐었다"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의 공약을 통해서라도 정치계가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였던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30명 정도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토론을 해나가야 300명 국회의원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개혁) 안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10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열린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정치의 모색' 정치개혁 토론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여영국 정의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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