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방역·경제 곳곳에 자신감.."마지막까지 헌신" 국정기조 고수

소득주도성장·경제회복·방역대응·한국판뉴딜 등 성과 강조
野 "반성 없는 대국민 선전포고" 비판..정국 긴장감 고조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후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유경선 기자,이준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1년 동안 국정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등에서 일부 실패를 인정하고 아쉬움을 표하긴 했지만, 연설 및 회견의 대부분을 할애해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확장적 재정운용, 한국판 뉴딜, K-방역 등의 의미와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등 지난 4년간의 핵심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는 여론 흐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 국정 운영을 놓고 정국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특별연설 서두에 "임기 1년이 남았다.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지만, 저는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라며 "인수위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쉼 없이 달려왔지만,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피할 수 없는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 말미에도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 그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퇴임하는 대통령'으로 안정적인 국정 마무리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현직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으로 국정운영 성과를 내는 데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의지는 특히 지난 4년간의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에 대한 청사진 제시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Δ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치명률 등 성공적 K-방역 Δ국민 2배 분량의 백신 확보 Δ지난 1분기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코로나 위기 전 수준 회복 및 모든 경제지표의 견고한 회복 Δ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정책 추진을 통한 분배지표 개선 등 긍정적 성과 Δ지난해 세계 10위 경제 강국 진입 및 1인당 GDP 사상 처음 G7국가 추월 Δ한국판뉴딜 추진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 토대 구축 Δ한반도 전쟁위기 극복 등을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보답하는 정부가 되겠다",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임기 마지막까지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해 대한민국 대전환의 토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정운영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일부 정책실패에 대해선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의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꼽은 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지난번 보선을 통해 정말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신 문제와 관련해선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고, 청년 및 여성 일자리 문제에 대해 "코로나 충격으로 일자리 격차가 확대된 것이 매우 아프다. 특히 고통이 큰 청년과 여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정책 기조의 변화보단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힌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기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백신 수급 논란에 있어서도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데, 국회의 논의까지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긴 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 작심한듯 "무안주기식 청문회"라고 혹평하면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임기말 야당과의 협치와 관련한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진통을 겪었던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드디어 중대한 개혁을 이뤘다. 다 완결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가닥을 잡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미 잡힌 방향을 안착시켜나가면서 완전한 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와 관련해선 "원전 수사 등 여러 수사를 보더라도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고 뼈 있는 말을 던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야당에선 이번 특별연설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특별연설에 대해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이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년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없고,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인사 문제에 있어 공직자 도덕성 흠결에 눈감은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1년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의당에서도 이동영 수석대변인이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보통 시민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불평등 공화국, 산재 공화국"이라며 "자화자찬이 아니라 반성문을 내놨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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