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노형욱 임명에 속 타는 국토부..2·4대책 수정 등 현안 산적

'민간' 더해진 공급 대책·LH 혁신안 등 장관 주도 수정 불가피
인사청문 보고서,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10일 오전 예정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지 못하면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2·4 공급대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 등 현안 관련 정책 후속 조치의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회에 상정한 '공공주도 3080+' 후속 법안들의 처리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여당은 총 8개의 후속 조치 성격 법안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공공주도 3080+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주택도시기금공사(HUG)에게 공공주택 건설목적의 리츠 출자를 허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상정한 법안들이 사실상 2·4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에서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공공 주도 공급 확대'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정부도 현재 2·4 대책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인지하고 최근 한 달 새 발표한 총 6만 가구 규모 공급계획을 '선도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혀 민간의 역할까지 국토부가 고민을 해야 한다. 장관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다.

그동안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던 2·4 대책을 두고 야당에서 '공공 주도로만은 안 된다'라는 비판이 종종 나왔지만, 이를 문 대통령이 직접 공식 언급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기존 대책의 수정이 불가피한데, 이를 책임지고 지휘·감독할 장관의 존재가 필수라는 설명이다.

연초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던 'LH 사태'와 관련 혁신을 추진하는데에도 장관의 지시가 있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불신이 된 국토부와 LH공사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부 내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외부에서 (장관 후보자를) 찾으면서 노 후보자 만큼 능력을 갖춘 분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었다"고 소개했다.

LH가 사정기관인 국세청장 출신 김현준 신임 사장을 중심으로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그 화룡점정은 국토부 장관이 찍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셈이다.

이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및 후속 법안들과 택배 산업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는 생활 물류 관련 후속 법안 등이 시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신호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후 늦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단독으로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유능한 장관을 발탁하고 싶다"며 "오늘까지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간인데,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고 했다.

maverick@news1.kr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