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인준안 난항..與 "오늘까지 기다리겠다"·野 "채택 안할 것"

박찬대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위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기범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연설에 반발, 청문보고서 채택이 의미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서병수 위원장(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특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특별연설에서 청문회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단언했다"며 "이 말은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형식적인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가 적합한지 아닌지 따질 생각은 없다"며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임명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으로 흘러가게 된다. 형식적인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제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가족의 라임펀드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배우자 관련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의 수의 계약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점 등 도덕성 문제가 있고, 대선을 앞두고 총리로서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요청하지 않겠는가. 그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이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 여당은 적격하다고 할 것이고, 야당은 부적격 의견을 넣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인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그 추이를 지켜보고 양당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인사청문회 전체회의가 야당의 반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지체없이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명백한 이유 없이 보고서 채택을 미루고 국정 공백을 조장하고 있다. 근거도 없이 유능한 후보자 발목을 잡는 행태는 법과 상식에 반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위험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4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수행한 국정 운영 프로답게 역량을 보였다.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섰고 장관 시절 누구보다 현장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 헌신 의지도 확인됐다. 중재와 타협을 믿는 리더, 앞으로 나가야 할 지금 김부겸 후보자는 식견과 경륜을 갖춘 총리 적임자"라며 "국민의힘은 올바른 판단과 정확한 결정으로 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임명 동의 인준 절차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야당의 하태경의원은 화끈하게 통과시켜드리자고 이야기까지 했다. 그런데 야당이 갑자기 돌변하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승리에 취함에 따라 국정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간사인 박찬대 의원은 "오늘 하루종일 특위 회의장에서 국민의힘이 참여해서 빨리 심사하도록 기다릴 것"이라며 "여야 지도부 협상 결과를 기다리면서 촉구할 생각이다. 오늘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보고서 채택 시한인 이날을 넘길 경우 향후 절차에 대해선 "(보고서 국회 제출 후) 20일이 지나서 보고서가 채택되고 의결된 사례는 있다"며 "오늘 이후에는 보고서 채택과 관계 없이 임명이 가능한데, 마지막까지 야당 협조 기다리겠다. 오늘·내일 정치적 상황 등으로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때 의원들 의견을 들어본 후 송영길 대표가 당 지도부와 회의를 거쳐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장관 3명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발되면 청와대는 11일부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할 수 있으며, 서 위원장이 다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경우 국회의장이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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