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제정책실패 사과 없었지만 '부동산 실패'는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유일하게 '부동산 정책 실패'는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 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 것인데,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 번쩍 들만 한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줄곧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 자신 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도 집값이 내려가지 않고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정책 기조가 '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 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 공급의 확대 통해 시장 안정시키자는 것'인데 이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며 "이 정책의 기조를 지켜는 가운데,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요자가 집 사는데 오히려 어려움으로 작용하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부분(부동산 정책조정)은 당정청 간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말하기 어렵지만 당정청이 긴밀히 조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외 경제정책에 대해선 자화자찬을 나열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견고하게 회복하고 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용과 사회 안전망 강화, 분배 지표 개선 등은 긍정적"이라며 "(한국이)OECD 국가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좀 더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 없었던 우리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고 약속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며 기존 대북 외교정책을 이어갈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